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의뢰인 조력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진급을 하게 되어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먹은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은 부주의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과
접촉 사고가 일어납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119를 불러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했으나,
음주운전교통사고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통사고 여부에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3퍼센트 수치부터
적발이 되는 음주운전은
최소 1년이상의 징역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소주 한잔 정도에 버금 가는
0.03%정도 가까이 되었다는 경미한 점과,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급 조치를 취했다는 점,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칼럼 바로가기.
▶ '비용 걱정없이 최적의 변호 가능한 이유?' 칼럼 바로가기.
▶ 음주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바로가기.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