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를 받은 사건
2021.01.0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난 삼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때 성립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경찰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적극적 합의를 이행하고, 재번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