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매매 장소를 대여해준 것으로 알선 혐의 의뢰인 조력
2020.12.3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에게서 좋은 투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건물에 대한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크게 건물 관리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들은
의뢰인은 건물에 투자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아 억울한 심정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칠년이하의 법정실형 혹은 칠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점과, 성매매에 관련된 자들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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