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집에서 일어난 강제 추행을 한 의뢰인 조력
2020.12.2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대학교 시험이 끝난 것을 축하하러
동기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술이 만취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여자의 속옷 끈을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 여성으로 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법률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사법 298조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 행위로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에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 여성이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이 가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