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뢰인 조력
2020.12.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도중 전화를 받는 바람에
맞은 편에서 다른 자동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게 된 것을 인지하고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간 것이 붙잡혀 혐의를 받아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 54조항에 따르면 교통 사고가 일어난 후
물건을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정차를 해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이하의 법정실형에 처할 수 있고
천오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의 법정실형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에는 1년이상의 실형 처분 혹은
오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범죄가 초범인 것과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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