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 조력
2020.12.2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직장, 집을 반복하는
지루한 일상을 살다가 알게 된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과 함께 합의하에 술을 먹은 후
분위기에 이끌려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었고
여성이 놀라 도망간 후 다음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의거하여 징역3년형이상을 선고받거나
벌금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여성에게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여성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