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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어플 내에서 한 여성에게 음란 메세지 및 사진 전송 혐의로 처벌 위기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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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거래를 위해 가입한 어플 내에서

한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세지와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면

징역 2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과거 동종 전력이 없으며 단순 호기심으로

일회성 행위에 그쳤다는 점,

의뢰인이 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처벌을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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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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