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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13세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를 맺게 됨

2020.12.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만 13세의 여성과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권유로

피해자의 집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합의 하에 자연스레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경우 성립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형법 조항을 따져보았을 때,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성립하기에는 몇 몇 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하게 피력하며,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며 관련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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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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