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친구가 자는 틈에 성추행을 한 의뢰인 혐의 조력
2020.12.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생일을 맞이해
학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 해 술을 먹고 놀다가
자신의 옆에서 잠이 든 동기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학생이 의뢰인을 성추행 혐의를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법률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타방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했을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해서 형법은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징역10년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고 벌금형을 부여 받을 때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사과를 하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서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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