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
2020.12.1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옆테이블에 앉은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먼저 나왔습니다.
이후 인근 모텔에서 재차 술자리를 가졌고,
여성이 먼저 만취를 하게 되자
침대에 눕히고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객실을 나와
함께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여성이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주점에 함께 있던 지인들의 증언과
사건 발생 후 CCTV 자료 및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로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