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병원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조력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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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친하다는 표시로 어깨동무를 했는데
어깨동무에 불쾌감을 느낀 간호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298조에 의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십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피해 간호사를 강제추행 할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시로 한것임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것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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