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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병원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조력

2020.12.1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친하다는 표시로 어깨동무를 했는데

어깨동무에 불쾌감을 느낀 간호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298조에 의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십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피해 간호사를 강제추행 할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시로 한것임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것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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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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