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행 의뢰인 조력
2020.12.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산악동호회에 가입하여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피해자와는 연인관계로 사이가 좋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과 어울리는 것을 보았고
그 남성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불법촬영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오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삼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외뢰인의 핸드폰에
몰래 촬영된 영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핸드폰 앨범에 있는 성관계 동영상은
서로 합의가 이뤄진 후에 찍은 것이라는 것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