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매매사이트 누드사진 게재, 음란물유포죄 처벌
상담접수
A(법무법인 테헤란 의뢰인)는 성매매 관련의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1장의 누드 사진을 게재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경찰에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란물단속 근거에 규정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와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규정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조항마다 처벌 수위가 다르게 규정되어져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또한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부터 10년 이하 징역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유포를 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유포행위에 대한 것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음란물단속 대상의 경우 대부분이 음란물유포행위이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해당 사건으로 혐의를 받게 되자마자 바로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상담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 측에서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하도록 한 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단 한번의 성매매로 그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진실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하여 변론에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