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회식자리 여직원 성추행, 직장내성추행 처벌
2020.06.0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법무법인 테헤란 의뢰인)는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B(여직원,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추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에 연루가 됨에 따라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를 통하여 상담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것만으로 혐의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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