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가한 의뢰인
2020.12.09
-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취업에 성공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서 소란스럽다는 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과음을 한 의뢰인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까지 가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변호인 조력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피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 끝에 피자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모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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