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가족들의 빚 상속을 막고자 한정승인을 청구, 인용!
결과 및 의의
1) 회생으로 재기를 노리던 의뢰인, 테헤란과 두 번째 인연을 맺다
사실 이분은 저희와 두 번째 인연을 맺으신 분입니다.
테헤란의 조력으로 개인회생 인가에 성공하여
36개월 동안 변제금을 꼬박꼬박 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길 꿈꾸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희망도 잠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치료비 등으로 카드, 대출 등
거액의 빚을 지고 계셨는데요.
부친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전체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열심히 벌어 변제금을 내며
일가족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에,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여러 사람의 배려와 도움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아
다시 평범하게 사회 활동에 나설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곧 떠올리셨는데요.
그래서 아버님의 빚이 다른 친척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본인 선에서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통해 빚을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2) 테헤란을 찾아온 의뢰인 모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아들의 뜻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쪽이
상속받는 재산이 더 많으므로
함께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한 명만 대표로 한정승인을 진행하는데요.
어려운 살림에 굳이 이렇게 두 모자가 함께 진행한 것은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많은 몫의 적극재산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 역시도 의뢰인들의 선량한 마음씨에 감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10원 한 장 빠짐 없도록
꼼꼼하게 부채목록, 관련 서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신청서를 써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약 1달 후,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두 모자의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수리한다는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두 모자는 고인의 빚을 정리하여
그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채권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하였지요.
의뢰인은 이제 진심으로 이 사회에 감사하며,
이바지하는 시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채무는 상속받지 마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갈 곳 없이 막막한 심정만 들 때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지고 테헤란을 찾아주십시오.
의뢰인이 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저
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저희 역시도 진정을 다해 의뢰인을 돕고
그 진심이 재판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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