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노래방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의뢰인 조력
2020.12.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회사와 집을 반복하는 생활을 전전하는 사람이였습니다. 어느날 무료함 끝에 익명채팅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하다가 말이 잘통하는 여성을 만나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좁은 노래방 구조에 어쩔 수 없이 여성과 밀착해 앉게 된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다리에 묻은 먼지를 떼어주기 위해서 다리를 만지게 되었고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고소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법정형 10년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천오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에 근거하는 증거인 채팅메세지의 내용을 근거로 피해여성이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피해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 먼지를 떼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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