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길에서 주운 핸드폰을 판매하려다 피해자에게 적발되며 처벌위기
2020.12.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떨어진 핸드폰을 발견하고 이를 주웠습니다. 주인을 찾기 보다는 습득한 핸드폰을 판매할 생각이었던 의뢰인은 마침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고 있던 피해자와 맞닥뜨리게 되고, 이어지는 다툼 끝에 핸드폰을 원주인인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려던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과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횡령한 물건을 돌려주었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 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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