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 연루된 사건
2020.12.0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취업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고액의 아르바이트 공고에 지원하게 됩니다. 특정 계좌에 보낸 돈을 찾아다 주면 고액의 아르바이트비용을 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없이 세 차례 현금을 인출해 직원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행위가 적발되면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되는데요. 이에 억울한 나머지 변호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피력했으며, 직원에게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대화기록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