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스킨십 거부의사를 못느낀 의뢰인 강제추행 조력
2020.12.0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익명 채팅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서로 호감을 느껴 만남을 갖게 되었으며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못느낀 의뢰인은 잠자리를 가지고 헤어졌으나 일주일 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경찰의 조사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 명목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강제추행죄 혐의가 성립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느꼈고, 피해여성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주변의 증언을 통해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처분을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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