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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자문 사례

IT업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작성 및 법률적 자문

2020.06.09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내의 유명한 한 IT업체인 C사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는 IT업체를 운영 중이며 자신의 업체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테헤란을 방문하셨습니다.

상담 과정

우선 의뢰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앱 기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들어본 후 영업비밀보호의 조건에 충족하는지 분석해보았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을 통해 영업비밀보호의 조건에 충족하다는 사실을 알린 후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을 거친 후 의뢰인이 보호하기 원하는 영업비밀을 분석하고 특정한 뒤,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을 설계하고 작성할 것을 자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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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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