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합의된 원나잇이었지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다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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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서 원나잇을 할 여성을 구했습니다. 약속 날짜에 원나잇을 한 의뢰인은 이후 돌연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벌금 없이 징역 3년 이상이 처분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과 여성의 대화내역 중 원나잇을 약속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의뢰인과 여성이 방문한 모텔의 cctv를 조회했을 때 여성이 적극적으로 모텔에 출입하려 들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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