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버스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의뢰인 조력
2020.12.0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근길 버스 안에서 사람이 붐비는 틈을 타 앞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가 손에 닿자 피하지 않고 30초 간 접촉을 한 상태에 있었으며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자 무거운 처벌에 당황하여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 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을 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경우 버스에서 일어난 성추행으로 폭행 혹은 협박을 사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연루된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이 일어난 후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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