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증여재산 파악 및 특별수익 입증으로 유류분반환 받은 사례
2020.12.01
증여재산 파악 및 특별수익 입증으로 유류분반환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외동딸입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한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 의뢰인은 해외 거주 중이기 때문에
상대 측과 많은 교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상대 측이 의뢰인과 피상속인이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꺼리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대측은
의뢰인들에게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비췄고,
알아보니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이후였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재혼한 것이 역력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 대응방안을 문의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증여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고,
받았다고 해도 기여분이 있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증여재산과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항을 검토한 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생전 많은 재산을 남겨두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분되거나 이전되었는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재산을 추적하여 재혼 배우자에게로 이전된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담당변호사의 끈질긴 재산 추적 끝에
상대 측으로 이전된 재산을 상당부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재산의 대부분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유류분 반환을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