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집에 놀러온 대학동기를 만진 의뢰인 준강제추행 조력
2020.11.2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사 기념으로 자신의 집에서 집들이를 하였고 집에 놀러온 대학동기가 잠든 것을 확인 한 후,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에 잠이 깬 동기의 신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연루된 준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인 형법 제 297조 강간, 제 297조의 2 유사강간 및 제 298조 강제추행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연루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원만한게 해결을 하기 원하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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