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혼잡한 클럽 내부에서 여성과 부딪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2020.11.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앞에 있는 여성과 부딪혔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뒤에서 껴안으려고 했다며 강체주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의뢰인은 부딪히기만 했을 뿐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며 사건 발생 직후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클럽 내부가 매우 혼잡한 상황이였고, 의뢰인이 발을 헛디뎌 여성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여성이 주장하는 추행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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