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음식점에서 폭행 시비가 붙은 의뢰인 혐의 조력 소개
2020.11.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간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자신의 차 앞에 급하게 끼어드는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해 핸들을 과도하게 꺾어 사고가 발생할 상황을 맞이해 놀란 마음에 차량을 세우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 도중 격한 감정이 올라온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손으로 밀치고 어깨를 미는 등 행위를 하여 폭행 혐의를 받아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60조 규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든 피해자 차량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와 서로 폭행을 주고 받은 점에 대한 증거를 들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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