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생활고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한 의뢰인, 사기 혐의 받다
2020.11.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생활고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회사 동료 아는 지인을 소개 받으며, 지인을 통해 거액의 돈을 빌리게 되었고, 2~3회 차례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리고 3년이 지난 후에도 돈을 갚지 못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돈을 일부러 안갚은 사기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억울한 마음으로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347조 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돈을 빌린 당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활고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과 돈을 갚기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모으고 있었던 의뢰인의 통장을 증거로 의뢰인이 받은 사기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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