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끼어드는 차량을 보고 경고성 경적을 울린 것이었으나 억울하게 난폭운전 처벌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장으로 인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차량이 빠져나가는 길을 잘못 착각하여 길을 잘못 들게 되고 결국 다른 길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길목으로 끼어들기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당시 회사 업무로 인해 빠르게 이동 중이었으나,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지체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화가 난 의뢰인이 해당 차량에게 창문을 내리고 왜 끼어드냐며 소리를 지르고 차량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차량이 의뢰인을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신고해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복운전의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행정처분으로 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 처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상대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고 했지만, 이는 상대가 먼저 끼어들기 운전을 해서 그랬던 것으로 본인의 행동이 왜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저희 테헤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두 번의 경적을 울리긴 했지만 이것이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이 아닌, 갑작스럽게 차량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경고성의 경적을 울린 것이라며 진술하였고,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이후에도 블랙박스 영상에서 난폭운전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하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