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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졸피뎀마약 향정신성수면제 불법거래,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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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마약 향정신성수면제 불법 거래 시 대처 방안은
사건의 쟁점
의뢰인 U씨의 회사는 COVID-19로 인해 대부분의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한 상태였습니다. U씨는 몇 개월 간 재택근무가 지속되자, 생활리듬이 망가지기 시작하였는데요. 특히 수면을 취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매주 병원에 가야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낀 U씨는 인터넷에서 졸피뎀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구매하고 섭취하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고나서야 그것이 불법임을 인지하였는데요.
전과가 남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L씨는, 비대면으로도 변호사 상담·수임이 가능한 테헤란 마약사건 대응전략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적지 않은 마약성 수면제를 개인 거래를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약물 중 상당량을 이미 섭취한 상태였습니다.
[유리한 사안]
-의뢰인이 가볍지 않은 수준의 수면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초반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합법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았습니다.
-사건의 심각함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테헤란의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대표인 이수학 변호사가 전담하였는데요. 이수학 변호사는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 주변인 진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 참작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마약류 관리법에 의거, 졸피뎀을 처방 없이 구매·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카페)를 통해 약물을 구매하였으나, 불법적인 용도로의 사용보다는 수면장애의 증세 호전에 목적을 두고 계셨는데요.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이를 무사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일대일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미 유명합니다.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매수·투약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더는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