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과거 친구의 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해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고소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10년 전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그 친구의 오빠인 가해자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성범죄 피해자로 알려질 것이 두렵고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무서움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당시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고 의뢰인에게 계속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가해자를 만나게 된 의뢰인은 이전에 자신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원했으나 가해자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니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괘씸한 마음이 든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다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도록 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간을 당했을 때가 미성년자였고 현재 의뢰인의 나이가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이나 남은 사건임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기를 얻어 가해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는데요. 오래된 사건이었지만 변호인과 함께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담 받았기에 사건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 진행이 가능하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