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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면허취소처분감경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면허취소처분을 감경한 사례

2020.06.08

1. 사건 결과 및 테헤란이 드리는 팁

"행정심판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다!"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면허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통상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이 높은 음주수치는 0.1% 전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주수치기준만이 무조건적인 음구구제 판단기준만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음주처분 당시의 정황 및 음주운전을 하고자했던 고의성의 존재, 운전경력 및 음주전력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을 종합해 다소 높은 수치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경우에 더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생내외와 서울 시내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시 시간은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모든 구성원들이 술을 마셨는데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모임 막바지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대리운전을 하고자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지속적인 연락을 했으나,

서울시내라는 특성과 금요일이라는 상황으로 대리운전이 자리가 파할 때 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을 하던 중 의뢰인은 약 20분 거리의 집까지 운전을 하고 금방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어느정도 취기가 있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어두운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겼던 경찰이 의뢰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전조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차량을 세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취기가 있어보이는 의뢰인의 모습에 경찰은 곧바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결국 현장에서 혈중알콜수치 0.143%로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잘못은 물론 인정하지만,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고, 당장 집에 아이가 있어 빠르게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정황과 음주구제를 받고 싶은 초조한 마음을 안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3. 주요쟁점

 

 

다소 높은 음주수치였지만,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아래의 쟁점을 기반으로 충분히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1. 음주수치가 0.143% 통상 구제수치보다는 다소 높다는 점 
2. 지속적으로 대리운전을 부르고자 노력했지만, 잡히지 않았다는 점 
3.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4. 10년간의 운전경력이 있었고, 무사고로 운전을 해왔다는 점
5. 음주단속 외 도로교통법위반 사항이 없었다는 점  

 

위의 다섯 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음주구제를 위한 구제조력을 구상했습니다. 

4. 테헤란의 조력

 

먼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에게 대리기사를 부르고자 노력했단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고자 했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다행이 전화통화 기록 및 음주운전 기록 등을 수집해 저희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음주운전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10년 운전경력으로 무사고를 유지했다는 점과 음주 단속 외 도로교통법위반을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모범운전수로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소 높은 음주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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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조빛나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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