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외국인 지인과 공모해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국내 밀수입
2020.11.0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지인과 공모하여 대마젤리와 대마초콜릿 등을 미국에서부터 국내로 수입하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했을 때,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 매매, 알선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마약 밀수입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수입한 마약의 종류 및 수량을 따져봤을 때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마약 검사 결과 모두 음성반응이 나타난 점, 의뢰인이 반성하며 관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피력하여 가급적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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