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순간의 뺑소니로 형사 처벌 위기
2020.11.02
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을 위해 자신이 사는 동네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를 확인하지 못 하고 코너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칩니다. 다행히 급브레이크를 밟았기에 보행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의식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순간 두려웠던 의뢰인은 자리를 떠나 도망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뺑소니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뺑소니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보상의 의지를 피력하며 결국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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