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올바르지 않은 경로로 마약성진통제를 입수하다
2020.10.3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는 마약성진통제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굳이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만큼 건강해졌지만 진통제의 효능에 익숙해져 의료 전문가가 아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마약성진통제를 입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향정신성의약품, 혹은 이 성분을 포함한 약품 등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다루거나 올바르지 않게 처방전을 내어주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해당 혐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