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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내려지는 형사 처벌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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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들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막무가내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음주 관련 범죄에서 의뢰인은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감형이 가능한 사유를 찾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급적 적은 처벌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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