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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법인통장무단인출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법인통장무단인출'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약 6년간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법인통장에서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거래처 대금 지급과 직원 경비 정산을 위해 법인계좌 이체 및 출금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약 2개월 동안 회사 계좌에서 총 1,800만 원을 여러 차례 인출했습니다.
인출한 금액은 개인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의뢰인은 추후 급여와 상여금으로 이를 반환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월말 회계점검 과정에서 출금내역과 실제 지출 증빙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됐고, 회사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자료를 검토해 실제 인출금액과 사용처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도록 조력하고, 회사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법인통장무단인출 기소유예를 검토한다면 자금 인출 권한과 사용 목적, 회사의 승인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자금을 인출하거나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피해금액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피해금 변제, 회사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 인정 범위와 양형자료를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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