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법인카드현금화횡령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법인카드현금화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매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직원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거래처 결제와 소모품 구매를 위해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채무가 늘어나자 실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처리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 4개월 동안 총 1,450만 원을 마련했으며, 해당 금액은 개인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에서 실제 납품내역과 카드 결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인은 카드 결제자료와 거래처 송금내역을 확인하고, 회사 자금의 사용 경위 및 적용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회사에 사과하도록 조력했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 회복과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법인카드현금화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카드 사용 권한과 실제 거래 여부, 자금의 귀속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이용한 허위 결제나 현금화 행위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에 따라 업무상배임이나 사기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반복적으로 현금을 마련했다면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 회사와의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용 혐의와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