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전연인스토킹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전연인스토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이별한 뒤 다시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문자와 부재중 전화를 반복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린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전연인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리했던 점은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연락이 이어졌고, 직장 주변 방문으로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재발 위험을 낮출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위치자료를 검토해 폭언이나 협박은 없었고 방문 횟수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연락 거부 후에도 메시지가 이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반성문, 상담 확인서, 연락처 삭제 및 접근금지 준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인 점, 위해 행위가 없었던 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신속히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덕분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집이나 직장 주변을 찾아갔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이 이어지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며, 흉기 등을 이용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가 범행 경위와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 정도, 재발 방지 가능성을 종합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통화내역, 메시지, 방문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나 추가 스토킹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김수금은 진술 방향, 합의 절차, 양형자료 제출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