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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수재물손괴'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상가 주차장에서 지인과 다툰 뒤 차량 트렁크에 있던 쇠막대를 꺼내 상대방 차량의 앞유리와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현장 CCTV에는 쇠막대를 들고 차량을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수리비도 약 420만 원으로 산정되어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가 인정되는지, 피해 규모가 실제 손괴 범위와 맞는지, 실형 가능성을 낮출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 인정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게 하고, 정비업체 견적서와 사진을 대조해 과다 산정된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음주 문제 상담 내역, 재범방지 서약서, 직장 재직자료를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은 불리하다고 보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수재물손괴는 형법 제369조, 제366조와 관련됩니다.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쇠파이프, 망치, 차량, 깨진 병 등은 사용 경위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CCTV, 파손 사진, 견적서, 목격자 진술은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피해 회복, 합의, 반성문, 재범방지 자료를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견적이 과다하거나 고의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손괴 범위와 진술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피해 규모, 전과, 합의 여부, 범행 도구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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