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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특수폭행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수폭행'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맥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금전 문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의뢰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맥주병을 집어 들고 상대방을 향해 휘두르려는 동작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피했으며 신체적인 상처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변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으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음식점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인해 실제 행위의 경위와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도록 조력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습관 개선 노력 등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수폭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 당시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른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병이나 휴대전화 등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행위의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 합의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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