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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특수절도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수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새벽 시간대 무인 전자제품 판매점에 들어가 약 43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와 무선이어폰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인과 범행을 계획한 뒤 매장에 함께 들어가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매장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범행이 확인됐고,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물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의 태도, 가족들의 감독 및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수절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일반 절도와 달리 법정형이 무겁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31조에 따른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야간에 문이나 그 밖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 등이 문제됩니다.
특수절도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물품 반환과 피해자 합의, 범행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범행 경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