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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특경법사기죄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경법사기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거래처로부터 약 6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 능력과 사업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추가 납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거래처가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어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과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실제 변제 내역,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경법사기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금액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모든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범행 가담 정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경법사기죄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재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