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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업무상횡령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횡령'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약 5년간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해 회사 계좌에서 총 2,400만 원을 여러 차례 인출했으며, 이후 일부 금액을 반환했지만 내부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자금 사용 경위와 반환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남은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도록 조력하고, 회사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횡령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횡령한 금액을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금전을 사용했다면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금 사용 경위와 횡령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금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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