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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이용한 업체의 서비스 문제와 환불 과정에서 겪은 일을 게시했다가 업체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게시글에는 결제 내역과 업체 측의 답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험을 알린 것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했고, 게시글을 삭제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변호인은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 실제 거래 자료,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표현별로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과 주관적인 의견을 구분하고, 공익적 목적과 비방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게시글이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온라인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여부와 공연성, 명예훼손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게시 내용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다면 게시글 전체와 작성 경위, 근거 자료,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문제 된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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