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공갈죄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공갈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대표와 납품대금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공갈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미지급 대금 약 2,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관련 기관에 알리겠다고 말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협박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의뢰인이 금전을 갈취하려 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 회수 요구가 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건을 맡은 뒤에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계약서, 세금계산서, 미지급 대금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금전을 요구한 이유가 실제 채권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발언의 전후 맥락과 거래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행의 수법과 피해 금액, 범행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혐의를 받는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발언의 전후 맥락과 금전을 요구하게 된 경위, 실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채권을 회수하려는 행위와 위법한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는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