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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대표이사횡령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대표이사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계좌에서 약 4,5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와 차량 관련 비용을 결제하고, 회사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며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어 의뢰인의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각 지출이 모두 개인적인 사용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거래처 접대와 업무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역시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내역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해 자금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대표이사횡령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출의 목적과 회사의 승인 여부, 사용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횡령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용과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 혼재되어 있다면 이를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 급하게 자료를 정리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