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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배임증재죄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배임증재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담당자에게 계약을 유리하게 진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배임증재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약 1,500만 원을 전달했고,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드러난 뒤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지면서 직장생활과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금품을 전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업무상 관계, 실제 이익의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성실히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청탁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청탁의 내용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배임증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금품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성급하게 진술하기보다 금품 제공의 목적과 당시 대화 내용, 거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자나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