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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재물손괴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재물손괴'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이웃 주민과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한 직후 차량 운전석 문에 손상을 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차량 근처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차량에 손을 대거나 손상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확인하고 차량 손상이 발생한 시점과 의뢰인의 실제 동선을 구체적으로 대조했습니다.
또한 차량에 발생한 흠집의 형태와 위치 등을 검토해 의뢰인의 행동만으로 손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만을 인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재물손괴는 타인의 물건이나 건조물 등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경우뿐 아니라 차량에 흠집을 내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가볍게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손괴 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손상 정도와 피해 발생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무리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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