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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사기죄 항소심 감형,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사기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항소심 감형 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거래처 대금과 운영자금을 돌려막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구속되면서 가족의 생계까지 막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이득 규모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마련한 금액과 의뢰인이 수감 전까지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계획 등을 함께 준비해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항소심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돈이나 재산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과정,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자금 사용처, 변제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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